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송파갑)이 개최한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행사가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했다.

     토론회는 김웅·김기현·박수영·유상범 의원(국민의 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바른사회운동연합·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미래대안행동·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당초 국가권력기관 개편의 방향은 검찰의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의 인사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후 현 정권 유력인사들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180도 태세전환을 하였고, 버닝썬 사건 수사부터 최근 사모펀드 수사에서 드러난 것이 현 정권 검찰 개혁의 실면모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숨기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을 닫게하는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그저 정치 거래의 대가로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해악을 야기할 만한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심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종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이호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 발제에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모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인사권의 남용은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사법·검찰개혁과정에서 개혁의 본질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와 함께 인사청문회의 실질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대통령은 ‘생성적 권력’이라는 초헌법적 관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입헌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하면서 “공수처 신설 추진은 헌법체계를 마비 시키고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문제를, 경찰의 비대화는 공안국가화를 야기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마지막 발제에 나선 김종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개편은 공수처와 경찰을 통치기반으로 한 중국식 공안통치를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권력기관 개편은 결코 ‘개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는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과 주류세력 교체를 내세워 분열과 대립 정치를 일삼았고, 검찰과 법원 등 독립기관을 친(親)정권 조직으로 만들었으며, 언론·여론 장악과 공수처 밀어붙이기로 장기집권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립기관들이 감시견에서 애완견으로 전락할 때 독재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 이호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생성적 권력’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겠다는 위험천만한 초헌법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편의 공통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는 것 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 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초기 검찰개혁을 추진할 당시에는 보수층 조차도 관망하는 양상이었으나 최근 윤석열 검찰이 조국, 울산하명사건 등을 수사하자 개혁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탈선해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현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이 정권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정권초기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등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