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을 )은 13 일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동승 지원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 .

지난 5 월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에서 승합차 사고로 초등학생 2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당시 사고 차량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관련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 2020 년 11 월 27 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

그러나 영세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이 어린이 교통안전 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이해식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 (보호자 동승의무 )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이해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 승 ·하차를 관리하는 보호자 동승의무는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며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이 큰 학원 , 유치원 태권도장 등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고 밝혔다 .

이어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 경제적 제약으로 동승보호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학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며 “계속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