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 2016년 ~ 2020년 9월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
2021.02 기준 (단위: 명, %)
기준년도 | 규모 | 사망자 | 사망 비율 | 사고 사망자 | 질병 사망자 |
2016년 | 계 | 1,777 | 100.0 | 969 | 808 |
5인미만 | 412 | 23.2 | 301 | 111 |
5인~9인 | 194 | 10.9 | 125 | 69 |
10인~29인 | 321 | 18.1 | 199 | 122 |
30인~49인 | 150 | 8.4 | 80 | 70 |
50인~99인 | 172 | 9.7 | 95 | 77 |
100인~299인 | 216 | 12.2 | 97 | 119 |
300인~499인 | 115 | 6.5 | 21 | 94 |
500인~999인 | 114 | 6.4 | 30 | 84 |
1,000인이상 | 83 | 4.7 | 21 | 62 |
2017년 | 계 | 1,957 | 100.0 | 964 | 993 |
5인미만 | 416 | 21.3 | 292 | 124 |
5인~9인 | 223 | 11.4 | 148 | 75 |
10인~29인 | 359 | 18.3 | 222 | 137 |
30인~49인 | 150 | 7.7 | 74 | 76 |
50인~99인 | 190 | 9.7 | 77 | 113 |
100인~299인 | 245 | 12.5 | 85 | 160 |
300인~499인 | 106 | 5.4 | 22 | 84 |
500인~999인 | 177 | 9.0 | 25 | 152 |
1,000인이상 | 91 | 4.6 | 19 | 72 |
2018년 | 계 | 2,142 | 100.0 | 971 | 1,171 |
5인미만 | 479 | 22.4 | 322 | 157 |
5인~9인 | 224 | 10.5 | 137 | 87 |
10인~29인 | 399 | 18.6 | 207 | 192 |
30인~49인 | 183 | 8.5 | 79 | 104 |
50인~99인 | 170 | 7.9 | 53 | 117 |
100인~299인 | 295 | 13.8 | 104 | 191 |
300인~499인 | 136 | 6.3 | 25 | 111 |
500인~999인 | 153 | 7.1 | 21 | 132 |
1,000인이상 | 103 | 4.8 | 23 | 80 |
2019년 | 계 | 2,020 | 100.0 | 855 | 1,165 |
5인미만 | 494 | 24.5 | 301 | 193 |
5인~9인 | 221 | 10.9 | 110 | 111 |
10인~29인 | 380 | 18.8 | 185 | 195 |
30인~49인 | 150 | 7.4 | 64 | 86 |
50인~99인 | 180 | 8.9 | 70 | 110 |
100인~299인 | 240 | 11.9 | 77 | 163 |
300인~499인 | 113 | 5.6 | 22 | 91 |
500인~999인 | 158 | 7.8 | 15 | 143 |
1,000인이상 | 84 | 4.2 | 11 | 73 |
2020년 9월 | 계 | 1,571 | 100.0 | 660 | 911 |
5인미만 | 375 | 23.9 | 231 | 144 |
5인~9인 | 154 | 9.8 | 77 | 77 |
10인~29인 | 305 | 19.4 | 155 | 150 |
30인~49인 | 132 | 8.4 | 59 | 73 |
50인~99인 | 135 | 8.6 | 46 | 89 |
100인~299인 | 209 | 13.3 | 66 | 143 |
300인~499인 | 74 | 4.7 | 6 | 68 |
500인~999인 | 123 | 7.8 | 9 | 114 |
1,000인이상 | 64 | 4.1 | 11 | 53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2016년 451건, 2017년 446건, 2018년 510건, 2019년 530건, 2020년 9월 40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9월 |
계 | 1,662 | 1,757 | 1,927 | 1,857 | 1,400 |
5인 미만 | 451 | 446 | 510 | 530 | 400 |
5인 ~ 9인 | 214 | 237 | 241 | 231 | 158 |
10인 ~ 29인 | 339 | 382 | 418 | 398 | 303 |
30인 ~ 49인 | 148 | 148 | 166 | 150 | 121 |
50인 ~ 99인 | 171 | 169 | 168 | 177 | 128 |
100인 ~ 299인 | 188 | 209 | 245 | 221 | 170 |
300인 ~ 499인 | 57 | 70 | 68 | 59 | 36 |
500인 ~ 999인 | 47 | 47 | 49 | 49 | 45 |
1,000인 이상 | 47 | 49 | 62 | 42 | 39 |
(출처 :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1호~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산업재해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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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7: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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