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을 )은 17 일 ,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 ’을 위한 「2 단계 재정분권 10 법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2 단계 재정분권 10 법 」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해왔던 재정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2 단계 재정분권 10 법 」의 핵심은 지방정부는 아동 ·보육복지사업 (6.5 조 )·국고보조사업 (20 개 사업 , 2.1 조 )을 ,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 (3.2 조 )을 전담하도록 하고 , 지방소비세율 상향 (21%->31%, 8.5 조 )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

이번 「2 단계 재정분권 10 법 」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 대 국회 재정분권 TF 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절충된 TF 대안 ’을 골자로 성안 ·발의되었다 .

「2 단계 재정분권 10 법 」은 기초연금법 , 아동수당법 , 영유아보육법 , 지방세법 , 부가가치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

이 외에도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레저세 )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 국세 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 교육세법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등 추가 4 법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

이해식 의원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마다 과감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며 “21 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한편 , 이해식 의원은 3 선 강동구청장 ,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