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서울 강동갑 /국토교통위원장 )이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 월 26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을 법으로 명시해 처벌하고 , 위장수사 허용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진선미 국회의원은 지난 6 월 ,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를 개최해 학계 ‧시민단체 ‧수사 당국 등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담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 이번 통과로 ‘온라인 그루밍 ’이라는 개념이 법제화되어 처벌되고 , ‘온라인 위장수사 ’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의 신속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 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동 ·청소년들이었다 . 가해자들은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이들을 길들이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 아동 ·청소년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로 이어짐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워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

 한편 디지털 성착취는 범죄의 특성상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 SNS 플랫폼 등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까닭에 수사 당국도 관련 증거 확보와 범인 체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위장수사를 허용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수집에 나서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았다 .

진 의원은 “제 20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 번방 방지법 ’ 6 개 법안이 통과된 이후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을 약속드렸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제도와 법안들을 발굴하고 ,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