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2 단계 (`16~`20)를 마무리했으나 , 여전히 학교와 폐기물매립시설 등 대형참사와 2 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보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을 , 행정안전위원회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 년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및 재정투자 현황 ’에 따르면 , 2020 년 기준 학교 시설물 전체 33,187 곳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55.8%인 18,878 곳에 불과했고 ,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377 곳 중 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50.9%인 192 곳에 그쳤다 .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2 층 또는 연면적 200 ㎡ 이상의 모든 주택 )의 내진율도 44.9%(전체 59,116 곳 중 26,543 곳 )에 머물렀다

2016 년 경주 지진과 2017 년 포항 지진 이후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정부가 “내진보강 기본계획 ” 2 단계 (`16~`20)를 마무리하고 일부 목표를 초과 달성 할 수 있었지만 , 정작 폐기물 유출로 인한 환경재난과 같은 2 차적인 참사나 어린 학생들의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이다 .

이해식 의원은 “더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진 피해는 대형 인명 참사나 2 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 “정부가 향후 5 단계까지 이어질 ‘내진 성능 보강 계획 ’을 조속히 완료하기 바라며 ,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