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_박정훈

- 박정훈 의원, 병역특례 제도를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악용 의혹

-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본 취지 무시하고,

MBA, 행정학 과정까지 수료

-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 불가피 … 해명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위원(송파갑)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해당 기간 중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동기간 박사학위(광운대, 2003.03~2006.08), MBA(美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2004.10~2005.01), 美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을 수료하며,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다.

➊ 복무 중 美 MBA 이수·스탠포드 수료…

병역특례를 경력 관리 수단으로 활용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역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하여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학위(2005년 취득)와 스탠포드 AMP(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 수료(2006년)까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

➋ 공직자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국민적 신뢰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병역 문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복무 중 자기계발 활동을 병행해 개인 경력을 쌓아온 이력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박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