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선거 문구에 대해 법규 운용기준을 바꿔가며 좌지우지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송파갑 국회의원)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각 선거에 서로 다른 법규 운용기준을 적용해 선거 문구 사용 여부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작년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투표가 ‘내로남불’, ‘무능’, ‘위선’을 이깁니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위반된다고 한 선관위가 9개월 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로남불·위선·무능·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단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당시 이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선관위는 법규 운용기준을 제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제시한 법규 운용기준은 선관위가 2022년 1월부터 새로 제시한 현수막 관련 법규 운용기준이다. 이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문구가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번 대선부터 허용된 것이다.

    법조인 출신 김웅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법규 운용기준은 법원의 판례만큼 중요하고 선거운동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선거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주체인 선관위에서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것은 제20대 대선 이후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딥페이크’ 같은 신기술이나 ‘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처럼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법규 운용기준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 개정되지도 않은 현수막 문구 등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새 법규 운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현수막 관련 법규 운용기준과 이외 2개 정도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선관위가 제시한 약 20개 정도의 법규 운용기준은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법규포털 사이트에 전혀 게시되지 않았다.

     법규운용기준 공표·공시 등에 대한 요청에 대해 선관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며 필요시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주무 부처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일차적인 법 해석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관성 없이 법규 운용기준을 바꿔가며 선거운동을 좌지우지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선거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선거법’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법의 기준이 되는 법규 운용기준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원본 게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법규 운용기준을 선관위 필요가 아닌 국민적 요구나 필요에 따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