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개인위탁 비중이 많고 재위탁률도 높아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국공립어린이집 수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년 2,950개소에서 2022년 7월 5,582개소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직영 혹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103개소에서 306개소로 203개소 증가했으나, 개인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은 1,690개소에서 4,051개소로 무려 2,361개소 증가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5,582개소 중 4,052개소(73%)가 개인이 위탁하고 있다. 2016년 개인이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이 2,950개소 중 1,690개소(57%)였던 것에 비하면 16%p나 증가했다.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89개소로 2%였으며, 공공위탁(사회서비스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217개소로 4%였다.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318개소 중 단 4곳(1.3%)만 재위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337개소 중 10개소(3.0%)가 탈락했으며, 2021년은 365개소 중 16개소(4.4%)가 탈락해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다수가 재위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총 3,099명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14명이나 있었다. 20~29년째인 원장이 78명(2.5%), 10~19년째인 원장이 275명(8.9%)으로 총 367명(12%)이 1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개인이 장기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영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에 우선위탁하는 비율을 높이는 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약 550개소씩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