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정면 위반되는‘북한 도시재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22조원 규모 SOC 지원 계획’이 담긴 文정부의‘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제안서’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이미 IOC로부터 불가통보를 받고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6일 전 황급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32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하는 제안서 내의 일방적인 대북지원 계획들을 공개했다.

두 달 전 IOC의 불가 통보받고도, 오 시장 당선 전 유치제안서 긴급 송부

   배 의원은 文정부가 이미 ’21년 2월 IOC로부터“북한에 서울-평양 공동유치 관련 연락 취했으나 답신 없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치가 불가하다”는 서한을 통보받고도 2개월 뒤인 4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유력 6일 전 IOC에 유치제안서를 급히 제출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 서울시가 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추진 중심 부처들조차 최근 5년간(2017~2021) 북한과 수발신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이미 2월에 올림픽이 불발되었음에도 국민 앞에 숨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던 노력은 북한을 우회지원하려는 文정부의 의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2조 북한 SOC 지원계획, 평양 도시재개발 내용까지 포함.

   추가로 배 의원은 文정부가 유치제안서에 북한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며,‘안전이 보장되는 올림픽’이라고 소개한 점을 지적하며, 최근까지 연이어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이 안전한 국가라고 명시한 文정부의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배 의원은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비용이 절감되는 올림픽’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북한 경기장들이 사용 불가할 정도로 낙후된 상태다. 인프라 구축 위한 총 예산의 80% 22조 6천억원이 모두 북한에 쓰인다”며 “비용 부족 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 담겨 비용 절감이 아닌 천문학적 비용 드는 계획”이라 지적했다.

   실제 文정부는 제안서에 올림픽 유치 위해 필요한 인프라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송전선로, 5G구축망 등의 구축 계획을 적시했으며, 심지어 평양 도시재개발 계획까지 담았던 것으로 배 의원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배 의원은“文정부가 대북제재에 저촉돼 국제사회 대북제제 위반품목 포함된 도로, 철도, 통신선 건설 지원 불가하자,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이용해 북한을 우회지원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진작 거부당한 계획 밀어붙여 대한민국 위태롭게 하는 대북제재까지 감수하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5년간 진행된 문체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의 추진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감사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