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송파병)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원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원 삭감을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시비) 161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62.1%인 1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과연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조차 매우 불투명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민간에서 기피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정치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공 돌봄 예산을 증액하기는 커녕 대폭 감액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의 권리를 무책임하게 박탈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민간에 비해 많다”면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일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시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인 종합재가센터에 대해 “수익을 내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사회서비스원법이 왜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발언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도 함께 처우를 끌어올려야 할 문제이지, 민간과 동일하게 처우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 체제가 아닌, 민간에서 기피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돌봄서비스의 합리적 가격과 수익 구조,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존치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고 예산 삭감을 통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무책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시비) 100억원 삭감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2023년 예산안 원안을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12.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서울송파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