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납품검사에서 음수기, 놀이기구 등 안전관리물자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미 납품·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나 제고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의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납품검사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8) 5만 1,331건의 검사 중 1.56%인 80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8년에는 부적합 비율이 1.57%(1만 2,319건 중 194건)였지만, ’21년에는 1.78%(1만 3,101건 중 233건)로 소폭 증가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806건 중에서 73.5%인 592건이 1~6개월간 ‘거래정지’, 61건(7.5%)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품질·납품검사에서 ‘치명적 결함’이 있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해 판매 및 거래정지 처분만 내릴 뿐이었다.

<#사례1> 경기 광주에 소재한 G사가 생산한 음수기를 품질검사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Cr)이 기준치의 4배(0.005 → 0.024mg/L), 니켈(Ni)도 기준치의 7배(0.07 → 0.0469mg/L), 납(Pb)도 기준치를 상회(0.001 → 0.0012mg/L)하는 등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어 ‘22년 8월 12일부터 3개월간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업체는 거래정지 전인 1년 7개월간(’21~’22.7)에만 227개의 음수기가 각급 학교와 어린이공원 등에 납품되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음수기는 4년 전인 ’18년 품질검사에서는 ‘합격’했기 때문에 ’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납품·사용되고 있는 음수기 중,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음수기가 어느 곳에 납품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도 되고 있지 않았다.

<#사례2> 조달청은 ‘20년 8월경 경기 파주에 소재한 ‘P사’에서 생산한 어린이 안전분야 안전관리물자인 운동장 및 놀이터용 ‘흔들놀이기구’를 품질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납(Pb)이 기준치의 100%를 초과해 9월 29일부터 3개월간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P사’가 납품한 흔들놀이기구도 거래정지 직전 6개월(‘22.1~5) 동안에만 어린이집과 각급 초·중학교 놀이터 8곳에 이미 납품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물자에 치명결함이 발견되면, 이미 납품되어 설치·사용되고 있는 물품과 제고품에 대해서 결함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회수 조치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적합’ 판정 직전에 납품된 안전물자는 결함일 개연성이 아주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조달청에게 안전물자 관리역할을 맡긴 것은 중결함 안전물자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문지기 역할을 자임해 달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품질점검과 납품검사에서 치명결함이 발견된 안전물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기 납품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결함 물품을 ‘리콜’해야 마땅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물자에 대해 검사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등 안전관리물자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법령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