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서울 송파갑)은 어제(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을 막기 위한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어 국회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김웅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미루는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막기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개회하는 이른바 ‘방탄국회’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임시회 집회 유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 가 발생하면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집회 유보 철회 요구 ▲중대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국가비상사태 ▲의장, 교섭단체 대표 합의]

       김웅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당 전체가 합심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호하며 비리 수사를 방해 해왔다.” 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허망한 약속만 반복해왔다. 아예 이제는 ‘불체포특권 기명투표’라는 제도 개선을 빙자해 당 대표 체포영장 청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색출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쇼’ 하지 말고 본 법안의 신속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김웅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 (허은아, 임병헌, 김승수, 김예지, 지성호, 박성민, 서정숙, 유경준, 김형동) 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