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된 전라북도 부안군 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공사가 지난 2021년 3월 사실상 완료되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김웅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서울 송파갑)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0년 1월에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3월에 준설ㆍ매립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기초공사 및 배수로 단면형성 공사는 같은해 6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6월 이후부터는 ‘영지가 구분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잼버리 행사 기반시설(전북도) 및 상부시설(조직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사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21년 6월에 이미 부지정리와 도로기초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웅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13일이 되어서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잼버리 부지매립지에 행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대회를 2년여 앞두고 충분히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수 있었음에도 전라북도의 늦장 행정처리로 인해 조직위 등의 전반적인 후속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웅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조실 주관으로 잼버리 부지의 신속한 매립공사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까지 끌어서 잼버리 부지 매립을 강행했다.” 라고 하면서 “대회를 2년여 앞두고 해당 부지의 준설‧매립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전라북도는 늦장 행정 처리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김관영 방탄’으로 일관하며, 책임회피,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을 통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