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6개월도 남지않은 상황이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일 시점에서 강동갑지역은 인구상환 초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민신문에서는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취재기사를 게재한다.

■인구 관련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자 시점에서 강동구 전체 인구는 46만 141명이고 강동갑지역 인구는 상한선(27만 1,042명) 보다 13,511명 초과한 28만 4,553명이고 강동을지역은 상한에 95,454명 미달인 175,588명이다. 강동갑은 서울시의 49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획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으로 갑, 을의 인구편차는 10만 8,965명, 대략 62:38의 비율로 갑지역의 일부가 을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표1> 2023.1.31.기준 강동구 인구

<표2> 강동구 행정동 현황

강동구는 9개의 법정동, 19개 행정동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갑,을지역이 연접하고 있는 법정동은 암사동(암사1, 암사2), 길동, 명일동(명일1)이다. <표2> 행정동 현황을 보면 갑지역구의 길동과 을지역의 5개 행정동이 연접하고 있고 암사2동 1개, 암사1동 2개, 명일1동 1개동이 연접하고 있다.

<표3> 2023.1.31.기준 을지역과 연접한 갑지역 동별 인구

위 <표3>에 의거하여 단순하게 갑지역의 인구상한초과 문제만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면 암사1동 또는 암사2동, 명일1동을 강동을지역에 편입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암사동에서 ⸢1‧3동은 갑지역, 2동은 을지역⸥으로 법정동을 쪼개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주민들의 정서와 무관한 게리멘더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또한 동일 지역내에서 지역구와 후보가 상이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따라서 법정동내에서의 분리는 지양하고 법정동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암사동을 을지역으로 편입할 경우 갑‧을 인구비율이 47:53으로 오히려 을지역인구가 많아지게 된다. 반면에 연접한 길동을 을지역으로 편입할 경우 갑지역인구 23만 9,598명, 을지역인구 22만 543명으로 52:48의 비율이 된다. 명일동을 을지역으로 편입시키면 길동은 을지역구에 둘러싸인 섬이 되는 촌극이 발생한다.

■ 생활권 관련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구수와 함께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여 누구라도 납득 가능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4>는 서울시의 2030서울생활권 계획이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의 개념에 대해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를 말하며,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4> 2030 서울생활권 계획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서울도시계획 포털, 2030서울생활권 계획)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동구의 지역생활권을 천호‧성내생활권, 암사생활권, 명일‧고덕생활권, 강일‧상일생활권, 길동‧둔촌생활권 5개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권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는 이미 갑지역의 길동과 을지역의 둔촌동을 단일 지역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출직공직자의 지역주민 대표성이라는 측면과 주민들의 생활권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인구비 52:48, 길동‧둔촌 단일 생활권이 형성된 길동을 을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보편 타당해 보인다.

■향후 인구 증가 관련

2027년 3월까지 입주 예정으로 건축이 진행중인 공동주택을 보면 갑지역이 5,359세대이고, 을지역은 14,803세대이다.

세대당 3명의 인구를 예상할 경우 갑지역은 16,884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을지역은 44,409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길동이 을지역으로 편입된다는 가정 아래 갑지역 인구는 251,675명, 을지역 인구는 264,952명이 예상된다.

갑지역의 고덕비즈밸리 입주, 일반산업단지 사업진행 등을 진행되고 있어, 갑지역 추가 인구 유입의 요인이 있음이 예상 된다(고덕비즈밸리의 경우 2024년부터 입주 예정). 이를 감안할 경우 향후 갑‧을 지역간의 인구 편차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5> 2023.10~2027.3 입주예정 아파트 현황

■유권자 표심 관련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선거구의 조정은 인구와 생활권문화 등을 고려하여 유권자가 납득 가능하고 동의하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당 간 또는 정당 내에서도 유권자의 표심이 유리한 지역을 가지고 오고 불리한 지역을 넘기려고 하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셈법이 앞서기에 항상 합의와 조정이 쉽지 않았다.

■맺음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선거구 조정의 제일감은 길동을 을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암사동을 편입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부연하면 정치적 유불리에 함몰되어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혼선을 주는 선거구획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안> 길동 편입 

<2안> 암사동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