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질 높은 보육 담보해야
적정보육료 수준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1월 29일(목)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2층)에서 약 400명이 참석하여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적정보육료,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2010 보육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이·취임식에 즈음하여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용 의원은 열악한 보육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의 영업활동으로만 이해하는 민간보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육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라는 명분으로 민간보육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공립보육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민간보육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송명희 이사는 2008년에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표준’의 정의는 현실적인 보육시설 운영비용을 고려한 개념이 되어야 하며, 보육 및 유치원 교육관련 제 법령의 준수와 사회기준에 충족할 수 있고, 일정정도의 내용과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의로 새롭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표준보육비용이 보육의 질적 수준의 균질화 및 향상을 유도해야 지표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보육에 투입되고 있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보육관련 정부예산 상승률이 우리경제규모에 합당한 예산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안마련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라 토론자로는 김정희 교수(문경대)가 좌장이 되어 백혜리 교수(한국보육정책학회 부회장, 서울신대), 김윤숙 원장 (서울 하나어린이집), 심미양 이사(전남민간분과 이사, 옥토어린이집 시설장), 이민원 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최원 학부모(서울 현대열린 어린이집) 그리고 한기선 학부모(경기 청명어린이집)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400여명의 보육인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