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은 지난 8일 경로당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인인구 증가가 매년 20만명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단순한 ‘노인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전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2018년에는 노인인구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을 감안하여 발의하게 된 것이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로 매년 경로당이 약 2천개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8년 12월말 현재 56,798개소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환경의 급변에 조응하여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 있는 것으로 대표발의자인 윤석용 의원은 밝혔다.

현행 경로당 규모는 노인복지법상 20㎡ 이상, 시설기준도 노인수 20명 이상(읍·면지역 10인 이상)이나 최근에 건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욕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갖춘 경로당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시설협소와 설비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실정이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이 부재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2005년)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운영 지원이 제한적이므로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로당지원법안 주요내용은 ▲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 및 대한노인회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경로당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생활실태와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  ▲복지부장관은 경로당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하여 노인에 대하여 상담, 교육, 건강관리 및 자원봉사 등을 수행 ▲ 국가와 지자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변웅전, 원희룡, 홍재형, 이시종, 정병국, 조승수, 강기갑 의원 등 39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