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법도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한다고 주장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대표의원이 되어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일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의원입법 형태로 세종시 수정안을 발의했던 임동규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임동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나 이 것이 균형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약속도 법도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통해 대독된 축사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종시 발전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발전안에 대한 성숙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대화와 토론으로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제 지역구인 과천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인구수가 7만명이었는데 지금도 7만명이다. 산업시설이 없어 굉장히 어렵다. 경마장 마권세가 재정의 절반이다."며 "어떤 형태가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계자들은 주로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안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의적 과학혁신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국제적인 수준의 과학교육 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서 "2005년 3월 세종시 원안이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의원 121명 중 18%인 22명만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고, 8명 찬성에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표결됐다."며 "엄격한 의미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세종시 원안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률안이라는 논리도 비약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야당 무마책, 또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정책에 불과하다"며 "국가적 희생을 극소화하는 대책은 세종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고 최선의 대책은 가능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기업에게 염가의 땅을 약속하고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초기 인위적인 '나무심기' 효과는 될 수 있겠지만 인구증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는 임동규 심재철 강성천 강용석 김동성 김성회 배은희 이애주 이정선 이춘식 의원 등이다.<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