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의 의료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윤의원의 의료법위반혐의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임박하여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한의원 내부의 게시물이 의료법을 위반한 허위 과장광고라고 윤석용 의원이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하였던 사건이다.

윤 의원측은 고발인이 강동에 살지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으로 모 인사의 사주를 받고 의료법을 위반한 허위 과장광고라고 고발했다고 전언했다.

윤석용의원은 “한의사로 지난 30여년을 강동구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모두가 인정하는 의료 광고행위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공천이나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고소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또 고발한 사람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나아가 일반적인 정치행위에 대해서 꼬리를 잡아 고발을 남발하여 사람을 괴롭히는 비겁한 정치인은 다시금 우리 정치사에 없어져야 한다”면서 “정치인은 국정을 살피고,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서 그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경쟁하는 타인을 감시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승인도 나지 않은 기소장을 민간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검찰기소를 통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했던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지역구민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드려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용의원의 의료법위반혐의 재판기록은 1심에서 2008년10월16일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2009년 4월23일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2010년2월25일 상고기각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