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장애인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0% 할당제 명문화

- 전국위원 및 상임전국위원 임기 2년으로 개선

윤석용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11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속회의”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발전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나라당 당헌·당규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제안배경은 대통령께서 선진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242만 등록장애인을 비롯한 500만장애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장애인대의원 5% 할당 명문화: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구성에 있어 여성의 50% 할당규정으로 인해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장애인대의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으로 장애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 장애인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0% 할당제 명문화는 당헌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에 있어 여성의 경우 할당제(50%, 홀수번호)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국회의원 및 장애인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제도가 여전히 미비된 상태이며 상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위원 및 상임전국위원 임기 2년으로 개선은 매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의 축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준비와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여성할당에서 장애인 배려는 최고위원에 여성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던 현행 당헌의 목적은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것이며 따라서 여성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함에 있어 장애를 가진 여성위원이나 장애인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시혜와 동정”에서 “참여”와 “자기결정권”의 강화로 전환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정치참여 역량이 강화되고, 장애인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와 시·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최고의원으로 활동함으로 진정한 복지선진국가로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