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이는 시에서 키우겠습니다”

김성순, 서울시 보육예산 2배로 확충/보육지원 예산 4,400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증액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나선 김성순 국회의원이 서울시의 보육지원 예산을 2배로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시․구립 수준으로 개선하며, 종교단체의 보육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저출산시대 보육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김성순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맞벌이 부부 증가 및 교육비와 집값 부담 등으로 인해 0.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면서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국가생존전략으로, 합계출산률을 OECD 평균치인 1.6명 수준으로 늘리려면 무엇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51.9%로 전국 16개 시․도(평균 60.9%)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는 아이는 시에서 키운다는 자세로 책임보육을 실시하여 서울시의 보육수요 충족률을 80%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보육지원 예산을 현 4,400억원(국비 포함)에서 8,5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민간보육시설을 준 국․공립화하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시․구립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현 632억원에서 1,265억원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민간보육시설의 초임교사 보수가 국․공립의 65% 수준이며, 10년차가 150만원 수준으로, 열악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없이 우수인력 확보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과 실직․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보육료부담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보육바우처제도’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가정 육아도우미를 100%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장애인가정 육아도우미 지원은 현재 41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캥거루 프로젝트’에 의한 서울형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화하는 한편,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시설의 보육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연간 250개소씩 임기 중 1,000개소로 늘려나가겠다”면서 “종교시설 보육참여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교단체 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종교단체의 복지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직장보육시설 지원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아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 개별 및 그룹홈 보육 지원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