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여성가족위원회 업무에 질의를 하였다. 여성·청소년·가족으로 업무가 확대된 이 후 첫 번째 개최되는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윤석용 의원은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여성부장관에게 질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의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집중질의를 하였으며, 또한 성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서면질의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 의 내 용>

1. 인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근본적인 정부대책 마련 필요

- 성주체성 중심의 성교육을 실시 및 성교육 내용 중 인터넷성매매의 위험을 알리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

- 또래포주 문제 해결책 마련해야

2.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장애 제거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해야

- 여성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장애를 제거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 여성장애인이 문화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의 주체자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 정책 개발 필요

3.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지방이양 철저하게 하라!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는 주무 부처는 노동부이지만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여성 고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이므로 여성부 협력 필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업무를 지자체 이양시 여성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 방안 필요

4. OECD 회원국 남․여 임금 격차 두 배

-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여성 고용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보육시설 등 육아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는 제도적 틀 조속 구축 및 파트타임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대

5.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국가자격증 직업훈련 제공해야

-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

- 여성근로이주자에게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국적을 부여하거나 체류허가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여성이라는 특성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가동 및 여성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과목에 대한 취업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률 제고

6. 노산으로 인한 선천성 이상아 출산 여성부 대책 마련해야

- 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책 마련

- 여성의 적령기 출산 유도책 개발·보급

7. 퍼플 잡 창출 시급히 확산되어야

- 고용유지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

- 근로와 생활방식을 다양화시켜 일·가정양립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

- 고용형태나 근무방식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