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수립으로 국민 불안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2023년도 국회 국정감사의 질의 내용과 보도자료 배포, 정책자료집 제작, 언론보도 성과 등에 대해 종합 심사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진선미 의원을 선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등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급격한 경제 위기 가속화 실태를 짚고 민생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세밀한 민생 현장의 부조리를 놓치지 않는 정책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민생 예산의 대규모 삭감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대기업 중심 감세 조치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를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정부의 재정투자계획은 공약 대비 57조원 감액(-27%), 국정 주요 공약이 폐기 또는 축소되는 공약 불이행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치솟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부채 규모를 전국 지자체별로 분석하여 심각성에 대한 여론 반향을 이끌어냈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제 경제 추세 속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화·환율·외환 정책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민생 현장의 불공정 문제 또한 놓치지 않았다. 세법 규정상 면세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지적하여 정부 개선을 확답받았고,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 통계청 통계조사관들의 저임금 문제 등 처우개선에도 주력했다.

종합적으로 민생을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을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바로잡고, 막대한 세수 결손과 성장 저하의 문제를 짚고 재정정책의 개선을 통한 타개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 경제의 재도약과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실마리를 마련하는 국회의 기능에 충실한 활동을 펼쳤다.

진선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삭감 재정·성장 저하·민생경제 악화라는 처참한 현실에서 진행되었던 만큼,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감사를 진행하려 노력했다”며 “국정감사 실적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위기 대응책 수립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예산안 및 세법 심사에 주력하여 민생 최우선이라는 기치에 충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