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 4월 27일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서 (국회의원 선거구당 3-6명) 폐지되는 기초의원 역할을 대행하게 하고, 구청장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필수적 자문기구인 구정협의회(구청장+ 광역의원+a)를 두어 예, 결산 등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한나라당은 서울은 100만, 광역시는 70만 단위로 통합 자치구로 존치하자는 의견이었으나 민주당이 자치구의회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의원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다수의원들이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니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시한번 이 문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관한 문제는 간단히 여론조사만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정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발전시켜 온 지방자치제도에 중대한 퇴보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는 의회 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 제도의 양대 기둥이다. 그런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격하하고 구의회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의는 1996년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진전된 민주주의 제도를 역행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보호하고 육성할 수는 있지만 진전된 지방자치 제도를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 준자치구화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구의회를 폐지하면 수천억원에 이르는 구청의 예산과 결산심의가 형식화 되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게 된다.

셋째, 구의 조례제정권이 없어지게 되어 자치구의 특색있는 정책과 제도개발이 어렵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1,100만 시민이 살고 있고 25개 구는 서로 다른 특색을 많이 가지고 있다. 중심부 상업 업무지구가 중심이 되는 구도 있고 주거지역이 중심이 되는 구도 있다. 이런 다양한 구들을 시조례로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획일화할뿐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의 실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토오쿄오나 파리의 경우도 구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넷째, 현재 자치구는 인구가 평균 50만 내외인데 이들 구의 민원을 반영하는 구의원을 폐지하면 구민의 민원의 전달통로가 현저히 위축되게 된다.

다섯째, 의회를 폐지하고 자문위원회로 전환하면 주민의 권한이 법적권한이 약화되고 구정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나가 있기 때문에 생활의 현장인 구정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된다.

결론적으로 특위안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매우 나쁜 법안을 만든 결과가 되었다.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다시한번 학계와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더 수렴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의원 여러분은 물론 학계, 국민 모두 구의회가 폐지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 지방자치를 도입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을 겪고 이 제도를 도입하였는가?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했다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시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한탄하실 것이다.

2010. 4. 30. 국회의원 김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