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지자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897억원이며, 예산대비 강남 전국 최고

- 전북 남원 비롯 51개 지자체는 전년 대비 교육 투자 줄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송파갑 출신 박영아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이 336억원의 교육투자로 지자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6.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작년대비 264억이 증가하여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897억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9,375(67.5%),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원(32.5%)이 지원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학교로의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5,006억원(‘06) → 9,322억원(’07) → 1조 2,864(‘08) → 1조 3,897억원(’09)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지자체 예산 대비 0.36%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지자체 예산 대비 1.3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예산 대비 교육투자는 서울 강남이 6.26%로 전국 최고였으며, 동대문구 4.70% 경기 성남 4.16% 전북 김제 3.45% 경기 광명 3.13%순으로 교육투자가 많았으며, 대구 북구는 0%로 전국 최저였다.

 2008년 대비 2009년 증가 역시 서울 강남이 전국 최고로 지난해보다 24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동대문구 95억, 경기 성남 210억, 경기 평택 103억원 등이 였으며, 전북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전년대비 교육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총 9,375억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 공간 설치사업과 기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지방지치단체 교육투자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비법정전입금은 2009년 총 4,52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주 지원내용은 대응투자나 급식지원, 교육여건 및 시설개선, 방과후학교 운영비, 원어민 보조교사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되었다.

이에 박영아의원은 ‘각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이다.’라고 밝히며, ‘자치단체에서 1조가 넘는 적지 않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 학교에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고 교육자치단체와 긴밀한 정책 협력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