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의원, ‘타당성 결여ㆍ상용화 가능성 극히 희박!’ 결론 내려

지난 2009년 추경에서 ‘4배속 R&D를 통해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500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R&D 자금을 지원받은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모바일 하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원천기술의 개발이라 하기에 부족하고 상용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ㆍ송파 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KAIST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하버 관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종 평가점수에 있어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52.1점, 모바일하버 사업은 58.5점(100점 배점)으로 두 사업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성과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나타내는 사업의 효과성 부문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29.9점, 모바일하버 사업은 31점(60점 배점)으로 겨우 절반 정도의 달성도를 나타내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술개발 성과의 가치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초 적용 목표가 일반 자동차에서 버스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반증임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기간 내 달성 가능한 성과 목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단기간에 투입됨으로써 연구결과가 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위탁연구과제가 상당수 있고, 위탁과제를 포함한 많은 세부과제의 개발 성과에 대한 종합?연계 분석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한편,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향후 현재보다 더 경제성이 있는 배터리와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급전도로의 구축비용은 전부 매몰비용이 되고 그 철거비와 시민 불편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공원에 설치된 코끼리 열차의 경우, 지하에 매설되는 급전선의 매입 깊이가 4~8cm로 도로 규정(40cm 이상)상 부적합할 뿐 아니라, 총 운행 구간 2.2km 중 350m에만 급전시설을 설치하여 주행시 총 충전시간은 42초에 불과해 실제 대부분의 충전은 정차하고 있는 3분동안 이루어지고 있어 원천기술로 내세우고 있는 ‘주행중 충전’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과 관련, 급전도로에 버스가 정차할 경우 버스 전후 공간으로 보행자가 횡단하거나 이륜차 등 접근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버스 앞부분의 급전선 중앙에서의 전자기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 기준값의 25배(1567.5mG/기준 62.5mG)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하버 사업 역시 짧은 시간 안에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과제의 단기목표와 그에 따른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는데, 원천기술개발이 극히 어려운 시스템개발 과제를 대학이 주도하여 단시간 내에 원천기술개발을 끝내고 상용화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니며 출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원천기술이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성과는 충분치 않고, 수조시연은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물리법칙을 무시하였으며, 시설은 정량적 계측에 부적합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바다에서의 환경 (파도와 바람에 의한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실제 사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모바일하버 이용으로 운송시간이 증가(인천-부산의 경우 해상운송이 도로수송에 비해 최소 6배의 시간 소요)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실제 해상 상태의 이해 부족으로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2~3년 내에 전면적인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성의 관점에서도 국가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으며, 기존 항만기능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항만 보조기능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업관리와 관련, 연구의 효율적인 종합조정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으며 특히 주어진 예산 하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초기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되어 KAIST 내부규정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엄격한 과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KAIST는 총 사업비의 12.5%인 62억 5천만원을 간접비로 징수한 바 있다.

즉,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하버 사업 모두 제대로 된 준비없이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5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다.

박영아 의원은 “이번 공식적인 최종 성과평가서를 통해 지난해 추경 이후 국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우려가 결국 사실로 나타났음이 명백해 졌다”면서 “지금까지 KAIST가 국가 예산체계를 교란시키며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강행했던 두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부실했으며, 원천기술의 보안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타당성 검증도 받지 않고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KAIST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방만하고 부적절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