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동을 출신의 윤석용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제안 구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확충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관심을 끌었다.

윤석용의원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하여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고 주말농원 원두막 설치가 (종전 10㎡ → 변경 20㎡) 가능토록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통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물 설치가 가능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의원은 “빠른 시일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 및 관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확충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한다”며 “정책 입안자들의 그러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자체의 전시행정과 부분별한 난개발로 자연경관과 환경이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좋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관리 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