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연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통일부가 이를 위해 2011년도 예산으로 약 490억원을 예산당국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충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작년 9월 25일자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충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을 추진한 배경으로, “곧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돌파할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기초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정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것이 알차게 쓰이도록 하려는 고려에서 기존의 후원회 조직을 통해 ‘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하나원 이후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서비스 기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 및 가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싱크탱크로 활용해 기존의 후원회와 차별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취업 및 직업훈련, 장학사업 등의 분야에 걸쳐 중장기적 사업을 펼치기 위해 약 5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충환 의원은 “통일부가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예산당국에 요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관해 일부 부처에서 다소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미래의 성공적 통일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