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억원 예산낭비하고 원천기술도 개발하지 못한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하버 사업,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

박영아 의원(한나라 송파갑)이 5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원천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모바일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추경에서 ‘4배속 R&D를 통해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500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R&D 자금을 지원받고도 원천기술은 개발하지 못한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모바일 하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KAIST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하버 관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평가점수에 있어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52.1점, 모바일하버 사업은 58.5점(100점 배점)으로 두 사업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성과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나타내는 사업의 효과성 부문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29.9점, 모바일하버 사업은 31점(60점 배점)으로 겨우 절반 정도의 달성도를 나타내었다.한편, KISTEP에서 실시한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 모바일하버 기반 수송기반시스템 혁신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두 사업 모두 사업 미시행의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평가자 모두(온라인 전기자동차 8명, 모바일하버 9명)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종합평가 결과 값인 AHP 결과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0.194, 모바일하버 사업은 0.293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AHP 결과는 1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업 미실행에 가까우며, 0.5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 분석적 계층화법) 기법을 사용한다.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KAIST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2009년 4월 추경에서 각각 250억원씩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KAIST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난 7월에야 최종 사업계획서가 확정되는 등 제대로 된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총 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2,200억원 규모의 모바일하버 사업을 2010년~2012년 3년동안 추진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당장 차년도(2010년)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지자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담당부처를 교과부에서 지경부로 바꾸어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기간을 2011년~2012년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축소(온라인 전기자동차 1,100억원, 모바일하버 750억원)하였으나 두 사업 모두 현 기술수준에서 상용화 사업의 추진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의 경우 아직 실용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과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수준으로 현 기술 기준상 온라인 전기버스(OLEV)는 급전도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한계로 인해 배터리 전기버스(PEV) 대비 비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이 경우 급전도로의 구축비용은 전부 매몰비용이 되고 그 철거비와 시민 불편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공원에 설치된 코끼리 열차의 경우, 지하에 매설되는 급전선의 매입 깊이가 4~8cm로 도로 규정(40cm 이상)상 부적합할 뿐 아니라, 총 운행 구간 2.2km 중 350m에만 급전시설을 설치하여 주행시 총 충전시간은 42초에 불과해 실제 대부분의 충전은 정차하고 있는 3분동안 이루어지고 있어 원천기술로 내세우고 있는 ‘주행중 충전’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기장 측정 공인기관이 실제 측정한 다양한 인체 노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출되는 자기장의 세기도 국내규격(62.5mG)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측정결과 급전라인 중앙으로부터 바깥쪽 인도까지의 모든 위치에서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급전라인 중앙에서 약 20cm 떨어진 지점에서 기준치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3,084.7mG가 측정되어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OLEV 급전 선로의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도로에 기 설치된 각종 도로교통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모바일하버(MH) 사업 역시 기술적 관점에서 KAIST가 제시하고 있는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사 시점에서 사업주체가 제시하고 있는 모바일하버의 제품화를 위한 기반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모바일하버를 모선에 접근시키는 방안, 모선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방안 등 사업화를 위해 핵심적임에도 아직 확보되지 못한 기술이 다수 있으며, 사업화를 위해서는 특허 확보가 중요한데 제출한 특허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 조사 시점에서 사업 주체인 KAIST의 해당 분야에서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도로수송에 비해 시간이 6배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간가치(149.1원/ton hour)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8에 불과하고, 시간가치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0.228로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결국, 실제 해상 상태의 이해 부족으로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2~3년 내에 전면적인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성의 관점에서도 국가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으며, 기존 항만기능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항만 보조기능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원천기술개발 성과가 미흡한 원인에 대하여서는 연구 분야별 투입인력의 규모, 민간 업체 및 학계의 담당분야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요예산의 규모 및 구조에 대한 상세설명도 제시되지 않아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특히 사업관리와 관련, 성과평가 보고서에서는 동 사업이 연구의 효율적인 종합조정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으며 특히 주어진 예산 하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초기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되어 KAIST 내부규정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엄격한 과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KAIST는 총 사업비의 12.5%인 62억 5천만원을 간접비로 징수한 바 있는데, 동 사업이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규정상 간접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홍보비와 특허출원료 등 15억 7천만원이 별도로 직접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르면, 기관 공통기자재 및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를 연구직접비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KAIST는 ICU 통합 후 (구)ICU 문지 캠퍼스를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사업단으로 사용하면서, 책장, 옷장, 에어컨 등 설비들을 모두 동 사업비에서 지출하였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 15억여원이 KAIST의 시설비와 홍보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원천기술개발이라고 할 만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정부 보고서와는 달리 KAIST 내에서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단에 9억 3천만원, 모바일 하버 사업단에 9억 7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해왔다.결국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하버 사업 모두 제대로 된 준비없이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5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다.박영아 의원은 “이번 공식적인 최종 성과평가서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추경 이후 국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우려가 결국 사실로 나타났음이 명백해 졌다”면서 “지금까지 KAIST가 국가 예산체계를 교란시키며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강행했던 두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부실했으며, 원천기술의 보안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타당성 검증도 받지 않고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만큼 교과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이를 밝혀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