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값 인상 ‘국민 여론 수렴부터’

- 담배 값 인상 논란 입만 뻥긋 인상 수준이나 인상 방법 구체적인 대안 없어...

-2009년 예산결산 금연사업 불용하고도 담뱃값 인상?

올 상반기 한국 남성 흡연율은 42.3%로 OECD 회원국 평균(28.4%)보다 높고 또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여성 흡연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하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선진국들이 협약 비준 후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을 통해 대부분 흡연율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 반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07년 45.1%에서 2008년 47.7%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윤석용의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흡연율은 미국 17.1%, 영국 22%, 오스트리아 18%, 캐나다 20.3%, 뉴질랜드 19.3%, 노르웨이 2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의원은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500원짜리 기준 1,549원(건강증진기금 354원 포함)이나 돼 있다며, 담배값을 500원만 올려도 지난해 1조 6,379억원이었던 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며, 여기에다 최근 국제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간접세 부담을 키우면 물가안정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지 않다.”며

“금연사업 예산 불용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에 무리한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물가인상률과 인터넷이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난 수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제에 이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 낭비적 논란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