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식품위생법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5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공·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 등은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생산되는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