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4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통상부는 계약직 특채를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위 외무공무원 자녀가 아닌 계약직 공무원은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의 경우 순환근무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경 대규모 계약직 특채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계약직으로 3년 근무 후 경력직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외교부의 미운오리새끼다. 이들은 전문분야의 관련부서에서 일을 하면서도 말석이 담당하는 예산․서무 업무를 맡는다. 게다가 계약직 특채인력의 보직경로에 대한 공지도 2009년 7월에야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장기적 관리에 대한 고려가 부재했다는 말이다.

김충환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계약직 특채자의 계약기간 연장을 2009년 8월, 올해 2월, 8월, 9월에 각각 3개월, 6개월, 1개월, 5개월 씩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2년 근무 뒤, 1년의 계약기간 연장 후 정규직 전환(경력직 특별채용)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입부 시 오리엔테이션의 설명(2년 계약, 1년 연장, ‘큰 과오가 없는 경우’ 경력직 특채시험 응시 및 전환)과 배치되는 것으로 특채자들에게 자괴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말이었기에 실망은 더욱 깊다.

특히 올해 8월의 1개월 연장은 사전 설명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직 특채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아무런 사전 설명도 듣지 못한채 계약이 연장되지 못한 직원은 쓸쓸히 외교통상부를 떠났다. 경력직 특채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3년을 한달 앞 둔 채였다.

김충환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6.4~2010.4 사이의 계약직 임용자 298명 관련 자료)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계약직 특채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는 평균 39개월이 걸렸으며, 퇴직한 경우(80명)에는 평균 20.5개월을 근무하고 외교통상부를 그만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특채자는 모두 47명으로, 이 가운데 계약직 채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원도 2명 있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준비 중인 인사쇄신안의 내용도 5급 특채채용 업무의 행안부 이관, 6~7급의 공채화, 특수언어구사자, 법률전문인력 등에 한한 특채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외교통상부의 경우 6급 공채가 원래 없고, 특수언어구사자도 10명 이내 수준(2009년 9명, 2010년 6명)에서 뽑고 있어 경력직 전환을 기대하는 약 100명의 계약직 특채의 탄식은 깊기만 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충환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추진하는 인사쇄신안은 앞으로 충원인력의 대부분을 7급으로 뽑아 말석업무를 맡기는 형태의 과거형 조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21세기 외교역량 선진화와 배치되는 방향이어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