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 보험증 부정사용액 20억6천8백만원 주장-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부정사용 5년전 3배↑, 매년 증가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총 2,489건, 20억6천8백만원이 부정사용 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사용 발생건수는 2006년 219건에서 2009년 626건으로 407건이 늘어나 3세 이상 증가했고 환수된 금액도 2006년 1억5천5백만원에서 2009년 5억7천2백만원으로 4억천7백만원이 늘어나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009년 이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대여ㆍ도용이 376건, 487,37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체납이 163건, 207,250,000원, ▲교포 등 국적상실로 인한 무자격이 210건, 153,233,000원, ▲외국인 불법체류가 147건, 116,232,000원 기타가 347건 219,17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용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신자 신분증 제시 및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