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일호 국회의원(송파을)이 주최한 ‘경제행위 연좌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열렸다.

유일호의원은 개회인사를 통해서 경제행위 연좌제는 큰 틀에서 보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경제현실과 국민인식 변화에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발표를 통해, 현행가족제도와 동떨어져 있고, 남녀를 차별하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현실에 맞게 친족범위를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