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촌동 보훈병원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조기 완공 돼야....

- BRT사업 사전 여론 수렴과 철저한 사전 평가를 통해 혈세 낭비 막아야...

- 강동구 후성누리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둔춘 주공 재건축사업의 다주택 소유자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제29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윤석용의원(강동을)은 “강동구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복지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 안전망에 많은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폭발적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복지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윤 의원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23억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강동지역 BRT사업에 대해서 교차로 주변의 회전규제, 신호체계 통제, 정거장 축소, 주변 상가 침체, 대로 주변지역 교통체증 야기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T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키는 국책사업보다는 둔촌동 보훈병원까지를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의 공사가 조기 완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유권 문제, 상속문제, 동거가족의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동구 후성누리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의 제도 개선과 둔촌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인정 및 양도 소득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주자 보호와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 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윤 의원은 “청년 실업 및 노인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5대 보험 미가입자, 납부 예외자 등을 비롯하여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근로빈곤층, 사회서비스의 보육 종사자 처우 문제 등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윤 의원은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복지와 재정을 연계하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소해야 하며, 특히 청년일자리와 기업지원을 연계하고, 정년연장 등을 통해 복지를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며,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부자들은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경쟁에 취약한 계층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넘어진 사람은 일어설 수 있게, 일어선 사람은 올라설 수 있게 배려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질문에서는 강동 지역 주민 15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관람을 했으며 정부측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 해양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