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 불법 성매매 사범 벌금형 최저액 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법률안 국회제출

- 성매매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강동ㆍ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에 대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이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하여 그 수위가 낮아 형벌로서의 실효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매매 및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용의원은 “현행 벌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그 최저액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찰의 지도 단속 강화에 불구하고 성매매 관련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성매매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경찰의 지도 단속 강화와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 윤리의식 정착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