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더 이상 민족지도자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라

국민대다수 반대의견을 외면한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재정낭비 가능성 높아

“강산을 황폐화시키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는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과 전혀 달라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토해양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나고 상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은 강산을 황폐화시키지 말고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에 대해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강산을 보다 가치 있게 하려면 황폐화시키지 말고, 금수와 곤충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왜곡하여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앞으로 민족 지도자의 사상을 곡해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9일 당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도 “90여년 전인 1919년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의 강산개조론을 강조하실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면서 4대상 사업을 강산개조론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악용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흥사단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도산 선생을 심하게 곡해한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 안창호 선생은 특히 “성경에서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회개가 곧 개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개조’라는 말을 좋아한다면,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부터 ‘회개’하고 ‘개조’해야 할 것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 국민도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4대강이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따랐었구나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이 한 때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한 때는 이해부족이 있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완성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잘했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에 착공했는데, 그 때는 고속도로가 가장 최첨단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4대강 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천복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의 렌돌프 헤스터 교수는,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선진국에서 이미 20~40년 전에 폐기된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하천복원의 기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또 청계천 사업을 4대강 사업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인공구조물을 걷어낸 반면, 4대강 사업은 자연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 길이 900m 이상, 높이 10m가 넘는 대규모 보를 설치하여 4대강의 본류를 막고, 서울 남산의 11.5배 규모로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는 일을 어떻게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이명박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비전을 제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등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70~’80년대식 퇴행적인 토건국가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4대강에 초대형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듭니까?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녹색성장과 반대로 가는 환경훼손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녹색성장과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명실상부하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매진하여, 녹색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 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