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언비어, 이제는 꼼짝마라!

- 임동규 의원, 헌재 위헌 결정된‘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의원발의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및 확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보완돼 더욱 강해지고 구체화된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1월 3일, 지난 28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적 공백 상태에 처하게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의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보완한 개정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 요건에 따라 처벌 대상을 구체화시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하며,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를 초래하는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동규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인터넷 등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계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공백 상태를 조속히 보완하고자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처벌 대상을 구체화 하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