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의원,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심각

- 신용정보관련 유출, 매년 2~3만건, 주민번호 침해·도용, 매년 1만건 넘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고와 상담건수가 지난 3년간 13만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

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써 2008년 39,811건, 2009년 35,167건, 2010년 54,832건으로 ‘08년과 ’09년보

다 지난해에는 정보유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3만건의 수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유출된 내용을 상담하여 자료를 데이터화 한

것으로써 유출사실을 몰라 신고되지 않은 수치를 뺀 자료임을 감안하면 훨씬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갈수록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

다. 

유형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등도 매

년 1만건을 넘어섰고,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타 부처 소관 질의는 매년 2만~3만건을 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임동규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악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 원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

다”며, “개인차원의 관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 해킹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해외의 선진 정보보호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

다”며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