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러브앤드럭스’에 특정 제약사 제품에 “혁명적”, “부작용 적어” 홍보
식약청, 금지된 전문약 광고노출 영화, “전례없어” 당혹
현행법상 위반인 전문약 광고를 포함하는 영화상영에 대해 보건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및 홍보는 불법이며 비디오물, 음반, 서적, 연극 또는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광고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개봉한 영화 ‘러브앤드럭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전문약(항우울제, 발기부전치료제)이 화면을 통해 직접 노출, 타제약사의 상품보다 우월하고, 혁명적이라는 등의 표현을 포함하여 현행법 상 금지된 전문약 광고가 일반 관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아무 조치없이 상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최근 임시국회(3.3) 질의를 통해 식약청에 대책을 주문하였다.
윤석용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은 일반약보다 부작용이 크고, 습관성 및 의존성, 내성이 있으며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하는 약품이지만, 영화 속 대사처럼 ‘혁명입니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약물을 선호하도록 선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영화를 통한 전문약 광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투자를 통해 영화 등의 매체에 자사의 약품을 은밀히 광고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대기업 계열사가 제약사업과 영화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홍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행정처분에 일관성이 없고 특혜시비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한 시장혼란은 의료체계를 왜곡하여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식약청은 아래에 같이 답변했다.
<식약청 서면답변 제출 자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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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화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위법성 판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사항이라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 이를 위하여 현재 법무법인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참고>
❏ 법조계 역시 현행 약사법상 영화 내 특정의약품 광고 내용은 스토리 전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식약청도 해당 영화의 위법성에 대해 관련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변호사 의견 별첨>
❍ 미국의 경우, 전문약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경우, 약물오남용 우려와 함께 의료인의 약품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문약 광고위반 적발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임. 윤석용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약품 광고관련 5년간 행정처분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건의 행정처분의 총 과징금은 4억4천만원에 이름. 연도별로는 2006년에 2건, 07년에 1건에 불과했던 것이 07년 이후 08년 6건, 09년 6건, 10년 4건으로 나타났다.
<참조 표>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5년간 행정처분 실적 (식약청 제출, 윤석용 의원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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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업체명 |
제품명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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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동아제약㈜ |
자이데나정100밀리그람·200밀리그람(유데나필) |
일간지 등에 대중광고 |
판매업무정지 처분 6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오천만원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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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녹십자 |
그린플라주 |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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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한국쉐링㈜ |
다이안느35정 |
잡지, 방송매체 및 극장, 인터넷사이트에 광고 |
과징금 오천만원(\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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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대웅제약㈜ |
엔비유캡슐8.37밀리그람, 엔비유캡슐12.55밀리그람 |
인터넷사이트에 대중광고 |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과징금 29,7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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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동국제약㈜ |
리젠웨이주사 |
전단지를 통한 대중광고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오천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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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유영제약 |
베라센주사 |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광고 |
과징금(24,3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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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메디카코리아 |
뉴트론주사, 뷰리엔주 |
병원내(환자대기실)에 광고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오천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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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한국멜스몬 |
멜스몬주 |
병원내(환자대기실)에 광고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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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아주약품공업㈜ |
제이비피플라몬주 |
병원내(환자대기실)에 광고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갈음 과징금 오천만원(￦50,000,000)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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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종근당 |
야일라정 5 mg
야일라정 10, 20 mg |
의료기관 내 대중광고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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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동아제약㈜ |
자이데나정10mg(유데나필), 자이데나정200mg(유데나필) |
의료기관 내 대중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과징금 5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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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엘지생명과학 |
디클라제주(소마트로핀, 유전자재조합) |
포스터형태의 광고물을 통해 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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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에스케이케미칼㈜ |
엠빅스정50mg(염산미로데나필), 엠빅스정100mg(염산미로데니필) |
지면을 통해 대중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과징금 29,7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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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엘지생명과학 |
디클라제주 |
포스터 형태의 광고물을 통해 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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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크레아젠㈜ |
크레아박스-알씨씨주 |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과징금 29,7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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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한국엘러간㈜ |
라티쎄액 |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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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한국엠에스디㈜ |
싱귤레어정10mg, 싱귤레어츄정5mg, 싱귤레어츄정4mg, 싱귤레어과립4mg |
안내책자 제작 지원 시 게재하여 병원을 통해 배포하여 대중 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6월: 과징금 24,3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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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나노팜 |
프로좀에이크림0.025%(트레티노인) 등14품목 |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등에 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 1,3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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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주)에스바이오메딕스 |
큐어스킨주 |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
행정처분(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 1,350천원 및 광고업무정지 4개월: 과징금1,8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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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14: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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