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성명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5차 선정 지구 4곳 중, 3곳이 강동구에 집중, 오히려 전세난 가중시킬 것!

지난 17일 국토해양부는 5차 보금자리지구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는 82.7만㎡인 서울고덕지구가 전체 4,300가구 중 3,100가구, 서울강일3지구는 33만㎡ 면적에 전체 3,100가구 중 2,400가구, 52.5만㎡인 서울강일4지구는 전체 4,900가구 중 3,5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거복지라는 기본권 확립을 위해 서민주택 건립이 필요하고, 서울시 곳곳에, 그리고 서울인근 경기도 지역에도 도시서민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4곳 중 3곳이 강동지역에 밀집시키겠다는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강동지역에 심각하고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동지역에는 이미 하남ㆍ미사지구 등 보금자리가 몰려있고 강일지구 아래로는 위례신도시까지 주택시장의 영향권에 있고, 여기에 고덕ㆍ둔촌 재건축에 임대아파트 택지지구까지 고려하면 주택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세의 85%의 저렴한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매시장은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시장은 내 집 마련을 미루며 눌러앉는 현상이 지속되어 강동지역의 전세값을 계속 상승시켜 강동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 주택가격 붕괴현상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다. 더욱이 강동구는 서울시에서도 5번째로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밀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3곳을 선정한 것은 지역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이 상실된 발표임을 국토해양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동지역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의 동남권 발전의 핵심거점이 되어야 한다. 강동지역이 미래 발전 구상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서민주택과 함께 품격 있는 민간주택시설들이 함께 들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서울동남권의 거점지역으로서 발전해야 하는 강동주민들의 입장에서는 U-city 등 첨단 주거단지, 첨단산업단지나 국제업무단지 등을 조성하여 서울 관문으로서의 강동의 가치와 미래구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서울 동남권인 강동구에 밀집시키는 불균형적인 국토운영정책과 주거정책을 전면적으로 축소 재검토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