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국회의원은 6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지역 차별정책”이고 “주민들의 원성과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강동구민들의 현 상황을 대변했으며 국토부장관을 향해 대갈일성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의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전문이다.

○임동규 의원
장수가 바뀌면 전쟁의 승패가 바뀌듯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무부처의 새 사령탑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도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된 침체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취득세 50% 감면과 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최근에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는 아직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수도권의 매매는 아주 실종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전셋값이 오르면 그것이 매매로 연결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난이 오고 전셋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매매로 연계하면 전세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또 매매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판단하에서 주택거래비용을 낮추려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라든지 경감도 하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또한 지난 정권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폐지해서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과거에 집값 급등기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동규 의원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서는 재건축조합추진위 승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아파트 가격에서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고 50%까지 아파트 초과이익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는 재건축에 따른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시점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이득세는 다른 주택에는 없고 아파트 재건축에만 있는 세금 맞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 의원
아파트 초과이득세를 낸 사람이 집을 팔 때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세금 돌려줍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규 의원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이렇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 정권에서 주택경기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일시적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과감히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인 환수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다음은 1세대 2가구 주택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투기 과열 규제가 엉뚱하게 재건축사업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집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 모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지분을 쪼개지만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지분을 쪼갤 수도 없습니다.
9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15평짜리 집을 샀는데 재건축조합 승인이 난 것을 모르고 매입해서 같은 단지 내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채는 팔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대출로 인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단지 내 주택을 매입했는데 매도자가, 판 사람이 2주택자인 경우 현금청산도 오래 걸리고 팔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매도자가 2주택자인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르면 같은 사람이라도 전부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한 채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 여러 채를 가져도 조합원 자격을 다 주면서 동일 사업장 내에 두 채가 있다고 해서 한 채만 조합원 자격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재건축사업이 사업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나 또는 조합원이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지구 단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현행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바람직하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단지마다 여러 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을 다 주면서 한 단지에 그 과정에서 조합 승인이 나 가지고 미처 이전이 안 돼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당초에 1개 조합원에 대해서 주택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투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적이 계시고 시장 여건도 좀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억울한 사람은 구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시장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해당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사업 부진이 초래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본 의원은 물리적 규제로 인한 인위적 집값 안정을 꾀하기보다 시장의 변동과 상황을 살펴 적절한 수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기본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제도고 지금 시장 여건이 변했고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주택의 질 문제라든지 민영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분양가상한제 이것을 만날 '검토한다', '검토한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개입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개입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임동규 의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정부가 폐지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보금자리주택 짓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해당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그럼 지자체 의견을……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강동지역을 예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처럼 강동지역은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강일1.강일2, 하남미사.하남감일.하남감북 지구를 포함한 상일.명일.고덕.둔촌 재건축 단지 등 공동주택 개발이 장장 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고덕.강일3.강일4 지구를 추가로 보금자리 지구로 발표했습니다. 다 합치면 11만 세대가 넘습니다.
또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동지역에 몰린 보금자리주택추진현황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장관! 이렇게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지역 차별정책입니다.
고덕지구와 강일3 · 강일4지구는 강동지역에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강동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만큼은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제10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 주민들의 원성이 귀에 안 들리십니까?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로서 향후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위한 용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필요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고덕, 강일3 · 강일4지구의 잘못된 지정계획을 즉각 취소해야합니다.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강동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세입자도 많고 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꼭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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