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에서 강동구 보금자리주택지정 부당성 신랄히 지적

임동규 국회의원은 지난6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강동구의 5차보금자리주택 후보지선정에 대해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귀에 안 들리십니까?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는 등 원색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신랄하게 물으며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의 보금자리부문 대정부질의응답내용을 전재한다.<권경호 기자>

○임동규 의원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보금자리주택 짓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해당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그럼 지자체 의견을……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강동지역을 예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처럼 강동지역은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강일1.강일2, 하남미사.하남감일.하남감북 지구를 포함한 상일.명일.고덕.둔촌 재건축 단지 등 공동주택 개발이 장장 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고덕.강일3.강일4 지구를 추가로 보금자리 지구로 발표했습니다. 다 합치면 11만 세대가 넘습니다.

또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동지역에 몰린 보금자리주택추진현황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장관! 이렇게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지역 차별정책입니다.

고덕지구와 강일3 · 강일4지구는 강동지역에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강동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만큼은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제10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 주민들의 원성이 귀에 안 들리십니까?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로서 향후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위한 용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필요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고덕, 강일3 · 강일4지구의 잘못된 지정계획을 즉각 취소해야합니다.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강동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세입자도 많고 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꼭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 전문은 3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