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 국토해양부 직접 방문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지난 5월 17일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 가운데 3곳을 강동구 지역으로 발표한 것에 항의하여 5월 23일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주장했던 윤석용 의원은 6월 3일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구 지정 철회 및 최종 지구지정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윤석용의원은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동구에 집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강동구민들의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발전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강동구가 명실공히 서울의 동남권 발전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형된 주택정책, 국토운영정책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윤석용 의원은 지구지정의 심각성을 국토해양부 관계자에게 지적하면서 “강동구 강일 1·2지구를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지역에 이미 7,650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추가로 고덕, 강일3․4지구에 9,000여세대의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천호동, 둔촌동 일대에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임대주택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대 임대주택단지가 될 것이며, 정부의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 단지의 집중 형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동구는 이미 고덕 재건축 사업, 하남미사지구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개개발·재건축 사업으로 2016년까지 5-6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단지를 같은 시기에 조성하게 된다면 주택거래 시장이 붕괴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는 등 강동구 경제 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서울의 동남권 관문으로서 강동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발유보지 고덕 및 강일 3,4지구를 U-city 등 첨단 주거단지, 첨단산업단지나 국제업무단지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고덕, 강일지구 개발을 차지하고라도 위례신도시를 비롯하여 하남미사지구 개발, 고덕동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강동구의 교통난 가중을 극복하기 위한 지하철 연장, 교차로 및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윤석용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면서, 강동구의 무가구주택율(50.89%)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최소화(전체주택의 35%)하고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강동구민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덕,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택거래위축 등 시장 붕괴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15년 이후로 분양시기를 연기하는 등 분양시기 조정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하겠으며, 강동구와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고려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용 의원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고덕,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행정적으로 강동구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특히 강동구민들은 이들 개발유보지가 서울 관문으로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발전거점, 강동구 발전 토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윤의원은 “인근 하남미사 지구를 포함하여 한 곳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밀집시켜 불균형적인 개발이 난무하고 주거복지의 악화를 야기하는 5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선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우선 강동구에 선정된 3곳 중 최하 한 곳은 민영개발로 전환해야 하고 상업지구와 업무단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