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위원장,국토부의 보금자리지정 철회를 거듭 촉구

심재권 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장은 7월1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국토해양부에 거듭 촉구 합니다’ 제하의 청원서를 보내 그간의 문제점들로 인해 국토부가 최근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수정하였음을 지적하며 강동구에 대한 지난 5월의 편중된 보금자리주택 지정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이다.

국토해양부에 거듭 촉구 합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올해 계획했던 21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축소하여 15만 가구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탓에 올해의 공급물량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공급 규모를 더 줄일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부의 그동안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집값 하락을 부추기며 주택시장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이번 물량공급 축소 결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앞으로는 미니 신도시급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아니라 1,000~2,000가구 아파트 1개 단지 정도로 건설 규모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5차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4곳 중 무려 3곳을 강동에 집중하면서 강동구민 모두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동에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주택시장부터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고덕, 둔촌 지역 등의 재건축과 천호동 일대의 뉴타운 건설 및 재정비 사업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이미 10년 가까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강동구와 인접한 인근 하남시의 미사, 감일, 감북 지역에도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결정으로 서울 동부권에서는 주택공급 과잉현상을 빚게 되며 작금의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이 지역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추진 사업들에 벌써 혼돈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강동 지역 대부분의 그린벨트가 잠식되며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개발 유보지도 강동에는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심각한 교통난 예상은 불문가지입니다.

과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대란 주요원인의 큰 몫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차지하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적절했던 그간의 정책을 수정하여 공급 규모도 축소하고 단지 규모도 축소하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강동구에 관한 정정 결정은 없습니까?

국토해양부는 고덕, 강일 지역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들을 인정해 금년부터 공급 물량도 축소하고 앞으로는 단지 규모도 소형으로 바뀌는데 왜 맨 마지막으로 지정된 강동구의 지역들만 계속 희생양으로 남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