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심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의원( 강동ㆍ을)은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 폐지 및 경로당의 냉ㆍ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원을 비롯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 가스 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석용의원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노인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복지법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용 의원의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중앙환원 요구’를 김황식 총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에 이은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정부는 경로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재원부족과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결정된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윤석용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지방이양복지사업의 중앙 환원을 주장하면서,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상임위질의를 통해 여러 차례 경로당 지원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동의를 받아서 논란 끝에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 통과 과정이 남았으며,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로당에서 많은 웃음과 건강, 복지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또 문화 공간, 공동체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