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재권 민주당 강동을지역위원장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 살림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이제 철회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시도는 서울시 살림의 낭비요, 시민 혈세의 낭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서 서울시가 책임지는 몫은 2개 학년 분입니다. 3개 학년은 교육청이 담당하며 1개 학년은 각 구에서 마련합니다. 그 2개 학년 분을 오시장께서 못 내겠다고 해서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은 지금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반대를 위해 오시장께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하며 그간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주일간의 서명부 열람을 거치며 주민투표 서명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총 80여만명의 서명 중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전산 검증을 통해 밝혀낸 무효서명만 해도 무려 32.8%(26만 7475건)에 이릅니다. 이 서울시 전산 검증은 서명인과 주소 등 형식적 내용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리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에 대한 불법무효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도 그러했습니다.

한편 지난 서명부 열람기간 중에 우리 당과 시민단체 등이 밝혀 낸 대리서명, 동일필체, 허위서명 등의 무효 서명만 해도 총 서명의 16.5%(13만 4662건)에 이릅니다. 소수의 인원이 육안으로, 그것도 시간에 쫓기며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했는데도 그만한 숫자에 이르렀습니다. 강동구의 경우만 해도 서명부의 절반 정도만 살폈는데도 얼핏 육안으로 찾아낸 대리서명 등의 무효서명이 4천을 넘었습니다.

우리 당과 시민들의 서명부 열람과 서울시 전산 검증 자료를 합하면 최소 32.3%~최대 48.8%에 이르는 서명이 불법무효인 셈입니다. 서명 과정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증 상황만 봐도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번 주민투표 서명은 과반수이상이 무효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의 적법성 여부도 문제입니다. 우선 주민투표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투표 한번 하는데 18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명 받는데서부터 주민투표 끝날 때까지 드는 부대비용은 그 몇 곱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 돈이야말로 정말 우리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써야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글자그대로 의무교육의 일환일 뿐입니다.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수업료 내라고 하지 않잖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되었기에 오시장께서도 부잣집 아이이건 가난한 집 아이이건 가리지 않고 학교 준비물들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철회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시도는 서울시 살림의 낭비요, 시민 혈세의 낭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