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본회의 통과!

지난 2010년 11월 24일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강동을)이 대표발의하고 12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윤석용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하여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법안은 지난 3월 4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본격적으로 심의되기 시작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그동안 2차례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용 의원은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를 비롯하여 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국회 입법조사관, 한나라당 법안소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과 20여 차례가 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당정협의에서 모범적인 입법추진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도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복지지원 전달체계나 연계협력 체계의 미비로 인해 분절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대책을 강구하고 복지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함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아동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굴레 속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되었다”며, “이는 당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낸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새로 마련된 지원책들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복지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장애계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