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저소득층 및 학교 전기세 감면법 발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하여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의 8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법률이 아닌 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규정되어 있어 임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약관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 등의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예산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윤석용 의원은 “전기는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화가 된지 오래”라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