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의원 ‘빛공해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영아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 송파갑)이 제정한 「빛공해방지법」이 구랍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인공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차량, 선박, 비행기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수면방해나 생체리듬 방해로 불면증, 우울증, 암 등 악영향을 인체에 미칠 수 있으며, 농작물 피해와 함께 호수의 녹조피해, 동물들의 생식률 저하 등 생태적인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에서는 가로등이나 옥외광고물 등의 조명기구에 대한 규정이 일부 있을 뿐,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동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미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빛공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정부가 빛공해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이 설정될 뿐 아니라, 기준 위반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빛공해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빛의 적절한 사용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09년 발의한 동법안은 2009년 9월 발의된 이후, 2010년 9월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와 2011년 11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